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| 연번 | 위원회명 | 위원총원(명) | 공무수행사인(명) | 설치근거규정(조항)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위탁교육심의위원회 | 9 | 2 |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 |
| 2 | 등록금심의위원회 | 10 | 4 | 고등교육법 제11조 |
| 3 | 대학평의원회 | 11 | 4 |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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